대한민국 민법 제105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59조는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해석
판례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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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9조는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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