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1조

일본국 헌법 제6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61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조약의 승인에 관한 중의원의 우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전조 제2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의원조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이를 의결하지 않으면 조약 비준 동의안은 자동 성립된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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