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4조

일본국 헌법 제94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94条)은 일본국 헌법 제8장 "지방 자치"의 조문 중 하나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94조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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