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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해설
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그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되는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 때 효럭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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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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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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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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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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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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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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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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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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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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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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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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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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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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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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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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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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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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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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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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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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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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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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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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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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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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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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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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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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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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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이혼 |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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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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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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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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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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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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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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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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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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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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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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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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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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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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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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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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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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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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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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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상속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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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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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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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유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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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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